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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데이터
항목 ID GC04700012
한자 社會福祉
분야 정치·경제·사회/사회·복지
유형 개념 용어/개념 용어(개관)
지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집필자 민성혜

[정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의 생활 안정 및 교육·직업·의료 등의 보장을 포함하는 제반 복지를 추구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

[개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의 복지 행정은 크게 주민 생활 복지, 일자리 창출, 사회 복지 분야로 나누어 운영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지역 내의 사회 복지 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지역 사회 복지 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 복지·보건 의료 관련 기관과 단체가 제공하는 사회 복지 서비스 및 보건 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사회 복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주민 생활 복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주민 생활 복지 향상을 위해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책과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능동적인 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1.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 운영을 통해 생활 능력이 부족한 국민 기초 수급권자들에 대해 생계 급여, 주거 급여, 교육 급여, 해산 급여, 장제 급여 등의 각종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권자들에게는 자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자활 지원 사업, 생업 자금 융자 사업, 주거 현물 급여 집수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자활 지원 사업은 자활 사업 대상자를 근로 능력에 따라 취업과 비취업 대상으로 구분하여 근로 능력과 욕구에 맞는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자활 지원 사업의 종류는 자활공동체 창업을 지향하는 ‘시장 진입형 자활 근로 사업’, 사회적으로 유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사회적 일자리형 자활 근로 사업’, 추가 소득 기회 제공 및 자활의욕 고취가 가능한 ‘근로 유지형 자활 근로 사업’, 일반 기업체에서 자활 인턴사원으로 근로하며 기술과 경력을 쌓은 후 취업하는 ‘인턴형 자활 근로 사업’, 저소득층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인별 1:1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 고용 연계 사업인 ‘희망 리본 프로젝트 사업’이 있다.

생업 자금 융자 사업은 국민 기초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자활을 위한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대여하여 자립을 유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활 사업으로, 자활을 위한 창업 또는 운영을 위해 융자된다.

주거 현물 급여 집수리 사업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제11조(주거 급여)에 의거하여 주거 현물 급여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과 더불어 저소득층이 직접 참여하는 집수리 사업을 통해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집수리 관련 자활 공동체나 민간 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지자체가 집수리 사업단을 구성하여 시행한다.

그 외에 불의의 사고를 당한 위기 가정 및 소외 계층, 중고생의 장학금 지원을 통한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회 복지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 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 부조 제도로 의료 급여 기금을 운영하여 지원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종합 복지 시설은 인천 종합 사회 복지관, 미추홀 종합 사회 복지관, 숭의 종합 사회 복지관이 있다.

2. 장애인 복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각종 장애인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장애인 등록과 장애 등급 위탁심사를 통해 부정 등록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차단하고, 장애인이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받지 않고 생계, 주거, 사회 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복지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차별 금지법 및 권리 구제를 강화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편의 지원을 위해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 시설 등에 각종 편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함으로써 이들의 사회 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생활 안정을 위한 장애인 연금, 장애인 수당, 장애 아동 부양 수당, 의료비, 장애인 자녀 교육비, 장애인 자립금 대여, 장애인 재활 보조 기구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장애인 복지 시설로는 인천광역시 시각 장애 복지관과 장애인 지역(직업) 자활 시설이 있다.

[일자리 창출]

1. 일자리 창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담 기구로 사회적 기업 추진단 T/F를 구성하였다. 지역 일자리 사업에 민간 부문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특색을 반영한 지역 공동체 사업과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사회 서비스 일자리 제공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 일자리 인프라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지역 일자리 공시제를 도입하여 중앙-지방의 협력, 지자체장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미추홀구 취업 정보 센터를 운영하여 ‘고용 안정 정보망[WORK-NET]’을 활용한 취업 정보 제공, 구인 기업체 발굴, 구직자 상담·알선 및 사후 관리까지 제공하고 있다.

2.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재화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이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는 2010년 9월에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 규칙을 제정하였고, 2010년 10월 전국 기초단체 중 처음으로 남구 사회적 기업 육성 센터를 설립하여 지역 특색에 맞는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8년 10월 현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인증 사회적 기업은 20개소이고, 예비 사회적 기업은 12개소이다.

[사회 복지]

1. 여성 복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여성 복지 사업은 여성 단체 지원, 전문 여성 인력 등록,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보육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여성 단체 협의회 산하 11개 단체 등 여성 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과 저소득 모·부자 가정 및 청소년 한 부모 자립을 위한 아동 양육비 및 교육비 지원, 청소년 부모를 위한 학습비 및 학비 지원과 자립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도 지원하고 있다.

보육 지원 사업은 영유아에 대한 적정한 환경과 전문적인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영유아 육성과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지원코자 정부 지원 및 민간 보육 시설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여성 복지 시설로는 여성 복지 교육 기관인 인천광역시 여성 복지관인천 미추홀구 여성 인력 개발 센터가 있으며 여성의 능력 계발을 위해 숭의동 상우 경로당과 주안동 부곡 경로당에서 한글반과 양재반, 홈패션반을 운영하고 있다.

여성 관련 상담 기관으로 미추홀구 가정 폭력 상담소, 가족사랑 가정 폭력 상담소, 한국 가정 법률 상담소 부설 가정 폭력 상담소, 인천 여성 단체 협의회 부설 통합 상담소 등이 있다.

2. 노인 복지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기초 노령 연금 지급, 노인 건강 진단,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에 매월 25일경 월 최대 9만 1200원의 기초 노령 연금을 받게 된다. 노인 건강 진단은 노인 복지법 제8조에 근거해서 1차 검진 후 정밀 검사를 필요로 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2차 검진을 실시한다. 검진 결과를 본인 및 가족에게 즉각 알려서 노인 질병을 조기에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은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2003년부터 ‘우리 동네 환경 지킴이 사업’을 추진하였다. 그 외에 ‘노-노 홈케어’, ‘경로당 실버시터’, ‘1-3세대 강사 파견 사업’ 등 30개 사업에 노인 1,952명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2008년 7월 14일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인 인력 개발 센터를 설치하여 전문적인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대한노인회 인천시 연합회 취업 지원 센터에서도 ‘노인 시험 감독관’ 등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을 하고 있다.

기타 지원 활동으로는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 거동 불편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결식 우려 노인 무료 급식 사업, 노인 돌보미 서비스,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을 하고 있다.

노인 복지 시설로는 인천 재가 노인 지원 서비스 센터, 대한 어머니회 노인 복지 센터, 미추홀 노인 복지 센터 등 3개소, 미추홀구 노인 복지관 등이 있다. 노인 문화 센터로는 용현 노인 문화 센터[구 남구 노인 문화 센터]와 주안 노인 문화 센터 등 2개소가 있다.

3. 아동·청소년 복지

아동 관련 복지 사업으로는 아동 복지 시설 지원, 소년 소녀[가정 위탁] 가정 지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입양 아동 지원 사업을 한다.

소년 소녀 가정 지원 사업은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소년 소녀 가정에 대하여 양육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가정 위탁 사업은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18세 미만 아동이나 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하도록 하면서 양육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또한 급식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장애 아동 또는 국내 입양 아동에 대해 양육비 또는 양육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아동 복지 시설 현황은 아동 양육 시설(아동 생활 시설, 공동생활 가정, 일시 보호 시설)이 7개소, 아동 이용 시설인 푸른 마을·솔샘나우리·누리 마루 아동 복지 종합센터 등 아동 복지 종합 센터 3개소, 지역 아동 센터 18개소가 있다.

청소년 관련 사업으로는 청소년 보호, 청소년 복지, 청소년 문화 육성 사업이 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하여 인천 미추홀구 청소년 상담 지원 센터를 설치하여 위기 청소년에 대한 내방 상담과 긴급 구조 및 종합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시민 명예감시원 제도’를 활용하여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청소년 문화 육성 사업으로는 청소년 참여 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소년 시설 운영과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청소년 축제를 기획하고 주관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청소년 신문화 형성과 인권과 권리 신장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이고 청소년 개인의 사회적 성장과 미래상 정립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04년 창단된 미추홀구 청소년 합창단은 합창 및 뮤지컬 등 다양한 공연을 통하여 문화 도시 미추홀구의 홍보 대사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청소년 복지 시설로는 미추홀구 청소년 포돌이 방과 미추홀구 청소년 공부방, 주안 도서관이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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