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2011년 6월 1일에 인천광역시 지역의 시민 단체들이 수원 지방 법원에 낸 경인 고속 도로 통행료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역사적 배경]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이 시점인 경인 고속 도로 통행료 징수에 대한 반대 운동은 1997년 5월 12일 한국 도로 공사가 통행료를 800원에서 1,000원으로 기습 인상하자 1997년 5월 23일 인천 YMCA와 인천 사랑 여성 모임이 이에 반발하며 주안역에서 시위를 벌이면서 본격화되었다. 통행료 징수 반대 운동은 1999년 11월 인천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인천 YMCA, 민주주의 민족 통일 인천 연합 등이 ‘경인 고속 도로 통행료 납부 거부 시민 대책위’를 결성하면서 통행료 납부 거부 운동으로 발전해 갔고, 2000년 11월 ‘인천 공익 소송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구성되면서 2000년 12월 7일 한국 도로 공사를 상대로 경인 고속 도로 통행료 징수 중단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수원 지방 법원에 제기하는 단계까지 나아갔다. 그러나 수원 지방 법원은 2002년 10월 이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으며 이후 잠시 주춤하던 통행료 징수 반대 운동은 2006년 한국 교통 장애인 협회, 인천 지구 청년 회의소 등 11개 단체가 주축이 되어 구성된 ‘경인 고속 도로 통행료 폐지 시민 모임’이 부평 톨게이트에서 통행료 폐지 시위를 벌이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경과]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인천 경제 정의 실천 시민 연합, 인천 YMCA,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 연대는 2011년 6월 1일 수원 지방 법원에 경인 고속 도로 통행료 부과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 소송을 냈다. 이어 2011년에는 국토 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통행료 수납 기간 변경 공고 무효’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2011년 12월 1일에는 경인 고속 도로 통행료 부과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 위해 수원 지방 법원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결과]

2012년 2월 8일, 수원 지방 법원은 ‘통행료 징수권이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여 시민단체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경인 고속 도로 통행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2012년 2월 현재 항소와 함께 헌법 소원을 준비 중이다.

[의의와 평가]

1968년 개통된 경인 고속 도로를 이용하면서 40여 년이 넘게 통행료를 납부해 온 시민들이 국가의 불합리한 행정 관행에 대해 장기간의 반대 운동을 추진하고 스스로 법적 근거를 검토하여 문제 제기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