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광주광역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과 자연환경 보전 등을 위한 정책.

[환경정책기반]

오늘날 환경문제에서 도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에 맞춰 광주광역시는 광주광역시 환경보전계획[2018~2022], 「지방의제21」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주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수립, 국제기후·환경산업전 개최 등 미래의 환경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각종 사업을 시민·기업·행정기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11년 12월 설립된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의 협조를 얻어 광주지역의 실정에 맞는 환경정책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시행하고 있다.

1. 제6차 환경보전계획[2018~2022년]

본 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8조에 근거하고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16~2034]과 광주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등을 반영하여 수립한 것으로 11개 분야 58개 사업에 총 8,046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다. 핵심전략으로 환경위기와 재난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도시회복력 강화,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 시스템 구축, 시민이 행복한 생활공감 환경 구축이다.

2. 광주광역시 환경영향평가제도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자연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문제를 각종 개발계획의 추진단계에서부터 고려하기 위해 1977년 「환경보전법」 제정과 함께 도입된 것으로, 광주시는 12개 분야 39개 사업에 평가를 실시하도록 2007년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3. '다가치 그린' 동네 만들기 사업추진

2014년 6월 행정자치부에 제안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시민이 직접 환경을 비롯한 지역문제에 다양한 가치를 부여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다같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2016년 모바일 앱 개발 및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시작으로, 앱 서비스를 활용한 생태마을 만들기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해당 사업에 2019년 주민조직·비영리단체·학교 등 20개 단체가 참여하였고, 2020년에도 생활실천사업으로 추진되었다.

4.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을 바탕으로 세계 각국에서 채택한 「지방의제21」에 기반하여 1998년 '환경친화 녹색도시 조성' 구현을 목표로 '푸른광주21협의회'를 출범하였다. 이후 제2차 푸른광주21 행동계획[2002~2006년]을 수립하여 생태·녹지 등 8개 분야 29개 행동원칙, 364개 실천사업을 추진하였고, 2017년 제5차 의제[2017~2021년]에서는 환경·경제·사회·도시재생·ESD의 5개 분야에 대해 물순환도시 등 17개 실천의제를 담아 추진하고 있다.

5. 국제기후환경산업전

국제기후환경산업전은 2009년부터 광주·전남지역의 환경산업 육성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라남도와 공동으로 매년 개최하는 전시회로, 국제전시연맹(UFI)로부터 인증받은 호남권 유일의 국제기후환경산업 전문 전시회이다.

6. 환경 홍보·교육

학생들의 친환경 실천의식 고취 및 에코스쿨 확산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11년부터 광주광역시와 광주광역시교육청이 사업비를 절반씩 분담하는 '학교교육을 통한 녹색성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염행위 발견 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와 자치구에 환경신문고[구청: 국번 없이 128, 시청: 062-128]을 설치하여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7. 민간 환경활동지원

민간 환경단체의 활동 증가에 맞춰 각종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각종 간담회·정책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환경정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

개발우선 정책 추진으로 인해 중요한 생태계 파괴 및 생물종의 급격한 감소를 마주하여, 광주광역시는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야생생물의 감소와 멸종을 방지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생태계 보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 자연환경조사

자연자원의 효율적인 보전과 자연환경 현황 및 변화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광주녹색환경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자연환경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 도시생태현황지도 갱신 추진[2021. 2월 갱신 완료 예정]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 생태적인 토지이용 및 환경 관리를 위해 2012년 도시생태현황지도를 작성하여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3. 야생동물 보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광주광역시는 야생동물 밀렵행위 및 식품접객업소에서의 판매·유통 행위 방지를 목표로 대민홍보 및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 외에도 지속적으로 야산에 설치된 올무·덫 등을 수거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에 서식하는 희귀종, 멸종위기종, 고유종 등을 보호종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4.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

생태계교란생물 확산·급증에 의한 생물 다양성 훼손 문제 등이 심화됨에 따라 광주광역시 일대의 생태계교란생물의 서식·분포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에 따라 제거하고 있다.

5.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광주개원 추진

광주광역시는 2013년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의 광주 설립을 신청, 2014년 최종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관리원이 2018년 완공되어 2020년 10월 29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삼거동 547-11번지에 개원하였다.

6. 습지보전

광주광역시가 2016~2017년 수행한 자체조사에 의거 광산구 황룡강에 위치한 장록습지가 수달 등을 비롯해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하고 보존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 정밀조사를 거쳐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7. 토양환경보전

「토양환경보전법」에 의거,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오염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년 토양오염 가능성이 높은 지점을 선정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생활환경보전]

1. 소음·진동 관리

광주광역시에서는 소음·진동관리를 위해 공장소음, 교통소음, 생활소음, 항공기소음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소음방지시설 설치 지도, 교통소음 지도 작성 및 관리시스템 구축, 확성기·공장·공사장·사업장·건축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규제 등이 이뤄지고 있다. 특히 항공기소음과 관련해서는 2018년 하반기에 군공항이전추진본부를 설치하여 군공항이전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2. 악취 관리

최근 악취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광주광역시는 악취 취약지역 16개 지점을 지정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악취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협의체 회의를 운영, 악취발생 의심지역 및 사업장 순찰 등의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3. 실내공기질 관리

광주광역시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지도·점검, 행정조치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1. 배출시설 관리

광주광역시 및 자치구에서는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들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환경기술인의 교육강화, 전문가 기술지원 등을 통해 오염물질 배출을 근본적으로 저감시켜 가고 있다.

2. 자율환경 관리체계 구축

광주광역시는 기업의 자율적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환경 보전과 기업경영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선진국형 자율규제방식인 배출업소 자율점검제도를 2004년 도입하였으며, 2019년 기준 80개의 사업장을 자율점검업소로 지정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동시에 점검에 따른 행정인력·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얻고 있다.